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 (1): 경제

AI 정책

• 모두가 쓸 수 있는 AI를 만들 거예요.
• 우리나라만의 AI를 정부와 회사가 함께 만들 거예요.
• 전자계산기처럼 전 국민에게 AI를 무료로 제공할 거예요.

에너지 정책

• 전기를 만드는 방법을 여러 가지 섞어서 써야 해요.
• 원자력 발전소는 위험하고 핵 쓰레기 처리가 어려워요.
• 후쿠시마,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 같은 위험이 있어요.

정년연장(은퇴 나이를 늦추는 것)과 일자리

• 은퇴 나이를 늘려도 청년 일자리를 꼭 줄이지는 않아요.
• 젊은 세대 일자리와 노인 세대의 일자리가 겹치지 않아요.

계엄령 관련

• 계엄령은 잘못됐지만 내란(나라를 뒤엎으려 한 일)은 아니에요.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의 내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 계엄 이후 소상공인이 어려워진 건 사실이에요.

일자리 정책

•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어요.
• 청년 50만 명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거예요.
• 회사들이 사업하기 어렵게 만드는 정부 규칙들을 대대적으로 없앨 거예요.

에너지 정책

• 원자력 발전소로 전기 만드는 게 싸고 안전해요.
• 원자력 발전소로 전기를 만드는 것이 바람으로 전기 만드는 것보다 8배, 태양으로 전기 만드는 것보다 6배 싸요.
• 원자폭탄이 떨어져도 원자로는 안전해요.

외국과의 관계

• 트럼프와 서로 믿고 지내는 사이에요.
•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와 만나서 이야기할 거예요.

에너지 정책

• AI 시대에는 전력 확보가 제일 중요해요.
• 원자력 발전이 풍력(바람으로 만드는 전기)이나 태양광(태양으로 만드는 전기)보다 훨씬 저렴해요.
• 이재명 후보가 환경단체에 휘둘리고 있어요.

일자리 정책

• 일하는 나이를 늘리는 것을 반대해요.
• 지역마다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해야 해요.
• 회사들이 해외로 가지 않도록 규칙들을 "화끈하게" 없애야 해요.

이재명 후보 정책 비판

• 전 국민에게 AI 서비스 주려면 12조원이 들어요.
• 돈이 무한정 계속 돌 수는 없어요. 이재명의 호텔 경제학은 틀린 소리에요.
• 짐바브웨, 베네수엘라처럼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망할 수 있어요.

계엄령 관련

• 윤석열의 계엄령은 내란(나라를 뒤엎으려 한 일)이에요.
• 김문수는 나라를 망치려 한 우두머리의 심부름꾼이에요.
• 계엄령이 나라 경제를 망가뜨렸어요.
• 따라서 김문수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고 사퇴해야 해요.

세금·복지

• 돈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받아서, 서민들에게 돌려줘야 해요.
• 차별금지법을 28년 만에 꼭 제정해야 해요.
•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4대보험, 퇴직금을 보장할 거예요.

미국 관세 관련

• 트럼프가 매기는 세금은 우리 것을 빼앗아가는 일이에요.
• 미국 눈치 보며 머리 조아리면 안 돼요.
• 세계 노동자들과 함께 트럼프에 맞서 싸워야 해요.

🗡️ 권영국:

• “윤석열이 12월 3일 내란의 우두머리라는 사실 인정하냐?”
• “계엄이 경제에 너무 큰 피해를 끼쳤다”
• “김문수는 윤석열의 심부름꾼이다”
• “무슨 자격으로 대선에 나왔냐?”
•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

🛡️ 김문수:

• “계엄은 잘못됐지만 내란인지는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
• “헌법재판소에서 내란 혐의는 빠졌다”
• “경제가 어려워진 건 사실이지만...”

주요 쟁점

• 🗡️ 권영국: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헌법재판소의 8:0 판결을 근거로 제시한다.
• 🛡️ 김문수: 내란 여부는 사법적인 판단이다.

"호텔 경제학" 논쟁

* 호텔 경제학 쉬운 예시: 손님이 호텔에서 100만 원을 맡기고 방을 예약한다 → 호텔 주인은 그 돈으로 식자재 업체에 외상값을 갚는다 → 식자재 업체는 그 돈으로 정육점에 빚을 갚는다 → 정육점은 다시 술집에 갚는다 → 결국 돈이 다시 호텔 주인에게 돌아온다 → 손님은 예약을 취소하고 100만 원을 돌려받는다 → 모두의 빚은 갚아졌고, 누구도 손해 보지 않는다

🗡️ 이준석:

• “돈만 돌리면 경제가 산다는 건 말이 안 된다”
• “돈이 영원히 계속 돌 수는 없다”
• “소비성향이 1로 계속 도냐?*”

  * 소비성향이 1이라는 건 번 돈을 전부 다 쓰는 것(저축을 하나도 하지 않는다). 현실에서는 저축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소비성향이 1보다 작다. 이준석은 이재명의 설명은 이 점을 무시한다고 지적한다.

• “국가가 돈을 계속 찍어내면 짐바브웨, 베네수엘라처럼 하이퍼인플레이션 온다”

  ** 하이퍼인플레이션: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찍어서 화장지가 1억이 되는 것처럼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간 상황이다.

🛡️ 이재명:

• “경제순환 중요성을 쉽게 설명한 것”
• “케인즈 승수효과를 말한 것이다”
  

  *케인즈 승수효과: 정부가 1원 쓰면 경제에서는 그보다 더 큰 효과가 난다.
  예: 정부가 도로 공사에 100억 쓰면 → 건설회사가 돈을 받아서 직원 월급을 준다 → 직원이 그 돈으로 마트에서 쇼핑을 한다 → 마트가 물건을 더 주문한다 → 경제 전체에 200억, 300억 효과가 난다

• “이준석, 왜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냐”

"전 국민 AI" 가능한가?

• 🗡️ 이준석: “전 국민 ChatGPT(챗지피티; 가장 많이 쓰이는 생성형AI 프로그램) 주려면 12조원 든다”, “자체 AI 만들면 갈라파고스 된다(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고립된다)”
• 🛡️ 이재명: “대한민국 자체적으로 AI 개발할 것”, “전자계산기처럼 무료로 제공하겠다.”

은퇴나이를 늦추면 청년의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가?

• 🗡️ 이준석: “은퇴 나이를 늦추면 노인들이 일자리를 가져가서 청년의 일자리가 줄어든다”
• 🛡️ 이재명: “청년층과 노인층의 일자리가 직접 겹치지 않을 수도 있다”

🗡️ 김문수:

• “이재명은 경기도지사 시절 북한에 몰래 돈을 보냈다”고 공격했다.
• 해당 사건에 끼어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며 책임을 물었다.
•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이 그 사실을 몰랐다고 말할 수 있느냐”며 간접적으로 그 일에 끼어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 이재명:

• “김문수 후보의 가까운 사람들 역시 정치용 돈을 불법으로 받은 적이 있다”고 맞받아쳤다.
• 그러나 “김문수 본인은 ‘몰랐다’고 주장하며 무혐의를 받았다”고 언급하며, 자신에 대한 비판이 이중잣대라고 지적했다.
• “왜 나는 몰랐다고 하면 문제가 되고, 당신은 괜찮은 거냐”고 반박했다.

통상정책* 논쟁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물건이나 서비스, 기술을 사고파는 방법과 규칙을 정하는 정책

• 🗡️ 이재명: “윤석열 정부에서 트럼프 관세 협상을 맡은 한덕수 총리가 ‘성과 있는 협상’이라고 자체적으로 칭찬했지만, 실제로는 우리 산업에 피해만 끼치는 일방적 퍼주기 협상이었다”고 비판했다.
• 🛡️ 김문수: “그런 평가보다는, 기업들이 어렵다고 이야기하자 급한 문제부터 풀어내기 위함이었다”면서 정부 편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