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23일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2차: 사회 편의 핵심 내용을 쉽게 본다.
2025년 5월 23일,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의 두번째 토론회가 '사회'를 주제로 열렸다. 네 명의 후보는 대통령이 되어 대한민국 분열된 사회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에 대해 토론을 했다. ONG!과 함께 토론에서 나온 중요한 내용들을 쉽게 살펴본다.
나온 사람들:
- 이재명 후보 (기호 1번 -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후보 (기호 2번 - 국민의힘)
- 이준석 후보 (기호 4번 - 개혁신당)
- 권영국 후보 (기호 5번 - 민주노동당)
- 사회자: 토론을 진행하는 사람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에 참가한 네 명의 후보.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회통합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회통합: 사람들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함께 잘 지내는 것
🔵 이재명 후보의 사회통합 생각
❓ 왜 이렇게 사회가 갈라졌을까요?
- 사회가 끝과 끝으로 갈라졌어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의 차이가 너무 크면, 서로 불만이 생겨요.
- 기회가 너무 없어요. 좋은 학교에 가거나 좋은 직장에 들어갈 기회가 많지 않으면, 사람들이 속상해하고 싸우게 돼요. 기회가 많아지면, 서로를 미워하지 않고 더 잘 지낼 수 있어요.
- 나라 안에서 큰 싸움이 나면, 사람들이 서로 믿지 못하게 돼요. 군인이나 정치인이 법을 어기고 나라를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면, 모두가 불안해져요.
✅ 이렇게 해결하고 싶어요!
- 앞으로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될 새로운 산업을 더 키워야 해요. AI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계산하는 똑똑한 기술, 그리고 바람이나 햇빛으로 전기를 만드는 기술이 있어요. 이런 기술은 미래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더 많이 지원해야 해요.
- 우리나라에는 영화, 음악, 게임 같은 문화 산업이 있어요.
이런 산업을 잘 키우면, 다른 나라 사람들도 한국을 더 잘 알게 돼요. 우리나라가 유명해지면 새로운 기회들이 많이 생겨요.
- 최근에 나라에 큰 문제가 있었어요. 헌법을 어긴 행동(윤석열 계엄)이 있었고, 그 때문에 사회가 많이 혼란스러워졌어요. 이런 문제를 그냥 두면 안 되기 때문에, 잘못한 사람에게는 법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해요. 그래야 사람들이 다시 믿고 사회가 안정될 수 있어요.
🤓 함께 살기 위해서, 이런 생각이 중요해요.
- 최근 있었던 계엄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은,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정당을 완전 없애버리려고 한 행동이에요. 이것은 옳지 않아요.
🔴 김문수 후보의 사회통합 생각
❓ 왜 이렇게 사회가 갈라졌을까요?
- 거짓말쟁이,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요. 일단 거짓말쟁이들이 없어져야 국민들이 함께 잘 지낼 수 있어요.
✅ 이렇게 해결하고 싶어요!
- 이재명처럼 가족 안에서부터 싸우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돼요.
-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법을 정하는 권한뿐 아니라, 법원과 정부 일까지 너무 많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 정당이 모든 걸 마음대로 하려는 건 위험해요.
🤓 함께 살기 위해서, 이런 생각이 중요해요.
- 가정에서부터 잘 살아야 해요.
- 정치인과 같은 윗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 이준석 후보의 사회통합 생각
❓ 왜 이렇게 사회가 갈라졌을까요?
- 예전엔 나라가 많이 가난했어요. 그때 태어난 사람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도 갔고, 잘 살게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전 생각,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난 계급이나 집안에 따라 다르다’는 낡은 생각에 빠져 있어요.
- 요즘 사람들은 ‘내 편 아니면 적이다’처럼 세상을 딱 두가지로 봐요. 나이 많은 사람과 젊은 사람, 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따로 나눠서 서로 싸우게 만들어요.
- 젊은 사람들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라고 말하면, 어른들이 ‘너는 어려서 잘 몰라’, ‘그 말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만드는 거야’라고 말해요.
✅ 이렇게 해결하고 싶어요!
- 나이가 많은 정치인들이 다 물러나야 해요.
- 양쪽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젊은 사람이 나라를 책임져야 해요.
🤓 함께 살기 위해서, 이런 생각이 중요해요.
- 4호선을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전장연 같은 사람들이 못 나오도록 규칙을 세워야 해요.
- 학교 기물을 파손하며 시위하는 동덕여대와 같은 사건이 다시 안 일어나도록 막아야 해요.
🟡 권영국 후보의 사회통합 생각
❓ 왜 이렇게 사회가 갈라졌을까요?
- 사회가 평등하지 않은 것이 모든 갈등의 시작점이에요.
- 농촌의 농민들의 식량주권*이 위협받고 있어요. 농민들은 자기결정권**과 참여농정***을 원해요.
* 식량주권: 우리가 먹는 음식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
** 자기결정권: 내 삶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권리
*** 참여농정: 농민들이 직접 농사에 관한 정책을 만드는 데에 참여하는 것
- 성소수자들이 차별로 인해 너무나 큰 고통을 받고 있어요.
- 외국인 노동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않아요.
- 전세사기와 같은 슬픈 사건들 때문에 국민들이 힘들어해요.
✅ 이렇게 해결하고 싶어요!
- 65살 넘은 어르신들도 일을 하면, 일을 그만둘 때 돈을 받을 수 있게 고용보험에 들 수 있게 할 거예요.
-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적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할 거예요.
- 돈 많은 사람이 더 적게 세금 내도록 한 법을 다시 바꿀 거예요.
일 안 하고도 버는 집값 같은 돈에도 세금을 매길 거예요.
부자들이 더 많이 세금 내도록 해서,
그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더 잘 도울 수 있게 할 거예요.
🤓 함께 살기 위해서, 이런 생각이 중요해요.
- 차별과 싸우는 장애인 활동가들, 비동의 강간죄*를 요구하는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을 지지해야 해요.
* 비동의 강간죄: 성관계 시 상대방이 ‘좋다’고 동의하지 않았는데 성관계를 하면 처벌받는 죄
-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차별이 없는 나라, 여성과 소수자들이 혐오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 거예요.
- 범죄자 윤석열을 구속하고, 국민의힘이 정치판에서 빠져야 해요. 중도보수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민주노동당이 경쟁하는 정치판을 만들어야 해요.
의료비, 연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요?
🔵 이재명 후보의 의료비, 연금 생각
🏥 의료 시스템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게요.
- 간병비(아픈 사람 돌보는 데 드는 돈)를 나라가 더 많이 지원해줘야 해요. 나라 돈이 허락하는 만큼, 간병비를 천천히 늘려가야 해요.
- 필요 없어도 여러 병원을 자주 다니는 의료 쇼핑 같은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해요.
- 감기처럼 가벼운 병으로 병원에 자주 가는 걸 줄여야 해요. 이렇게 하면 2~3조원을 줄일 수 있어요.
💰 연금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게요.
- 연금 제도를 조금 고치는 데도 18년이나 걸렸고,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사람들이 내는 연금 돈을 4% 더 내는 걸로 거의 합의했어요. 나중에 받을 연금이 월급의 얼마나 될지(43%냐 50%냐) 가지고 많이 다퉜어요.
- 연금은 젊은 사람이 돈을 내고, 나이든 사람이 그 돈으로 살아가게 도와주는 제도예요. 이제는 연금 전체를 바꿔야 해요.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을 잘 어울리게 조정해야 해요.
🔴 김문수 후보의 의료비, 연금 생각
🏥 의료 시스템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게요.
- 김문수 후보는 의료 시스템 문제의 해결책을 직접 제시하지 않았어요. 대신 이재명 후보가 부산에서 칼에 찔렸을 때 부산이 아닌 서울에 있는 병원에 입원한 것에 대해 지적했어요.
-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부산에서 서울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헬리콥터를 탄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어요.
💰 연금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게요.
- 지금의 연금 제도에 문제가 있고,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걱정해요. 그래서 연금 제도를 다시 크게 고치기 시작할 거예요. 연금 제도를 바꿀 때 젊은 사람들을 많이 참여시켜서, 그들의 의견을 듣고 함께 고칠 거예요.
- 국민이 나이 들어서도 잘 살 수 있게 연금을 세 가지로 나누려 해요. 기본은 국민연금, 직장에서 주는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이 따로 드는 연금까지 해서요.
- 작은 회사가 직원의 퇴직금을 연금으로 바꾸기 쉽게 나라가 돈을 싸게 빌려주려고 해요.
🟠 이준석 후보의 의료비, 연금 생각
🏥 의료 시스템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게요.
- 이준석 후보는 의료 시스템 문제의 해결책을 직접 제시하지 않았어요. 대신 현재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어요.
- 윤석열 정부는 3,000명이던 정원을 5,000명으로 늘리겠다고 했지만,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강의 시설도 없고, 증원 숫자의 근거도 사회적 합의도 없었어요.
- 그리고 결국 계엄 포고령으로 의사들을 협박한 일은 잘못됐다고 했어요.
- 성남의료원 같은 공공의료 시스템은 운영이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 연금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게요.
- 지금 연금을 받는 세대는 바로 돈을 받지만, 앞으로 내야 할 세대는 평생 더 많은 돈을 내야 해요. 4% 정도 더 내게 돼요 (100만원을 받으면 4만원을 연금으로 내야 해요).
- 젊은 사람들은 연금에 5천만 원을 더 내고도, 받는 건 2천만 원밖에 더 못 받아요. 결국 한 사람당 3천만 원 정도 손해를 보는 셈이에요 (내가 100만원을 내도 은퇴 후 40만원만 받을 수 있어요).
-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돈을 주려면, 609조 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필요하다고 해요.
- 따라서, 새로운 연금과 옛날 연금을 나눠서 관리해야 해요.
🟡 권영국 후보의 의료비, 연금 생각
🏥 의료 시스템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게요.
-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한 후 의료 대란으로 3,136명이 추가적으로 죽었어요.
- 병원비가 1년에 1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하고, 큰 공공병원을 100곳 더 만들어서, 전국 어디서든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할 거예요.*
* 이것은 이루어지기 어려운 약속이에요 (출처: FactScore).
- 지역마다 돌봄과 간병을 하나로 묶어서 책임지고, 이 서비스를 전국으로 넓혀서 누구나 돈 걱정 없이 돌봄과 간병을 받을 수 있게 할 거예요.
💰 연금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게요.
- 나라에서 드리는 기초연금을 한 달에 70만원으로 올릴 거예요.
- 군대에 간 기간도 연금을 넣은 기간으로 쳐줄 거예요.
- 아이를 낳으면, 아이 한 명당 2년 동안 연금을 넣은 걸로 계산할 거예요.
- 가게를 하거나 프리랜서(소속 없이 혼자 일하는 사람)로 일하는 분들의 연금 보험료를 나라에서 절반 도와줄 거예요.
기후, 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요?
🔵 이재명 후보의 에너지 생각
🪫 에너지, 지금 문제는?
- 다른 나라는 전기를 30%에서 60~70% 정도 재생에너지로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9%밖에 안 돼요.
- 요즘은 재생에너지로 만든 제품만 사겠다는 나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걱정이에요.
- 석탄 같은 연료로 만든 제품에는 돈을 더 내야 해요. 그래서 수출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 에너지, 이렇게 해결할게요!
- 바닷가나 사람이 줄어드는 시골에 태양광이나 바람 발전소를 많이 만들어야 해요.
- 전라남도에는 전기를 보내는 길이 부족해서 발전소 허가를 못 받고 있어요. 빨리 전기길을 만들어야 해요.
-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들을 불러서, 재생에너지만 쓰는 산업단지를 만들어야 해요.
🏭 원자력 발전, ⏸️ 더 짓지는 말고 ☀️ 재생에너지에 투자! 💨
- 저는 원자력 발전이 위험한 에너지라고 아직도 생각해요. 원전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아주 위험해요. 아직도 안전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그냥 쌓아두고 있어요.
- 이미 지어진 원자력 발전소는 안전하게 잘 사용하자고 해요. 정해진 사용 기간이 끝났더라도, 안전이 확인되면 좀 더 쓰는 것도 생각해보자고 해요.
🔴 김문수 후보의 에너지 생각
🪫 에너지, 지금 문제는?
- 재생에너지를 만드는 비용이 원자력으로 에너지를 만드는 비용보다 훨씬 비싸요.
🔋 에너지, 이렇게 해결할게요!
-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소를 아주 잘 짓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기술도 빨리 발전하고 있어요. 이 기술을 잘 활용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앞서가는 나라가 될 수 있어요.
🏭 원자력 발전은 ✅ 너무 좋고, ☀️ 재생에너지도 함께 💨
- 원자력 발전을 전체 에너지의 60%까지 늘릴 거예요.
- 원자력 발전을 중심으로 하되, 바람을 이용한 풍력 발전과 바닷물로 전기 만드는 조력 발전도 함께 할 거예요.
🟠 이준석 후보의 에너지 생각
🪫 에너지, 지금 문제는?
- 환경운동가들이 억지를 부려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어요. 예전에는 도롱뇽 때문에 터널을 못 뚫게 해서 고속열차가 1년이나 늦게 개통됐고, 큰 돈이 손해 났어요. 그런데 터널을 만들고 나서 생태계엔 별 문제가 없었어요.
-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는 날씨에 따라 전기 생산이 들쑥날쑥해요. 우리나라처럼 땅이 좁고 태풍이 많은 곳엔 잘 안 맞을 수도 있어요.
🔋 에너지, 이렇게 해결할게요!
- 과학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환경 문제를 다루어야 해요. 감정으로 결정하면 오히려 모두에게 피해가 될 수 있어요.
🏭 원자력 발전은 ✅ 완전 좋아 ✅
- 탈원전 정책으로 태양광을 많이 설치했지만, 그 과정에서 문제도 많이 생겼어요. 다시 원전의 중요성을 생각해야 해요.
- 중국에는 우리나라와 가까운 곳에 원전이 많아요. 그쪽에서 사고가 나면 우리도 영향을 받아요. 하지만 우리 원전은 기술도 좋고 더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어요.
-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소를 잘 짓는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더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어요.
🟡 권영국 후보의 에너지 생각
🪫 에너지, 지금 문제는?
- 공기를 더럽히는 가스를 제일 많이 내는 건 큰 회사와 부자들이에요. 그런데 돈 없고 힘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받아요.
- 산불로 31명이 죽고, 아주 넓은 땅이 불에 탔어요. 큰비로 물이 넘쳐서 반지하 집에 살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여름엔 너무 더워서 노동자와 노인들이 쓰러져요. 겨울엔 너무 추워서 비닐하우스에 살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얼어 죽었어요.
🔋 에너지, 이렇게 해결할게요!
- 공기를 더럽히는 회사와 부자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 석탄이나 기름을 쓰는 시대를 끝내고, 정부가 햇빛이나 바람으로 전기를 만드는 시대를 이끌 거예요.
- 기후와 에너지만 전담하는 새로운 부서를 만들 거예요. 국가가 돈을 투자해서 재생에너지 같은 친환경 사업을 도울 거예요.
- 지금 전기를 만드는 회사 중 절반이 정부가 아닌 일반 회사에요. 전기는 기업이 아니라 나라가 절반 이상 책임져야 해요.
🏭 원자력 발전은 ❌ 절대 안 돼! ❌
- 원전에서 나오는 위험한 쓰레기를 버릴 곳이 없어서 지금도 원전 안에 계속 쌓이고 있어요. 핵폐기물은 로봇으로도 처리할 수 없어요.
- 앞으로는 핵발전소 없이 전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를 만들 거예요.
다음 토론회는 2025년 5월 27일에 '정치'를 주제로 열린다. ONG!이 발달장애인과 함께 대통령 선거의 모든 과정을 쉽게 전달한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초청2차 후보자 토론회 전체 동영상 보러가기
* 본 대선 토론 쉽게 보기에 사용된 내용은 FactScore 에서 대체로 사실 ~ 완전한 사실이라고 평가한 내용만 사용했습니다. 확인 필요, 대체로 거짓 ~ 완전한 거짓으로 판명된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발달장애인에게 정치를 묻다. 다양성 옹호 웹매거진 창간호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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