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기호4번 이준석 후보, 기호5번 권영국 후보의 책자형 선거공보를 쉽게 뜯어본다.
기호4번 이준석 후보와 기호5번 권영국 후보는 책자가 아닌, 1장 리플렛의 형태로 날아왔기에 함께 소개한다. 두 후보의 자세한 정책 공약은 책자형 선거공보가 아닌 각 후보의 웹페이지에 더 상세히 소개되어 있다.
이준석 후보의 압도적으로 좋은 대한민국 만들기 계획을 쉽게 알아보기
중앙정부는 압도적 효율 정부!
- 19개 부처를 13개로 줄여서 정부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 거예요.
- 3명의 부총리를 두고, 부처끼리 같은 일을 중복해서 하는 문제를 없앨 거예요.
지방정부는 압도적 책임 분권!
- 지방정부가 법인세율(기업이 내는 세금)과 최저임금을 직접 정할 수 있게 할 거예요.
- 지역마다 서로 좋은 정책으로 경쟁하도록 유도할 거예요.
세종으로 압도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를 세종시로 옮길 거예요.
- KTX를 대전1호선까지 연장해서 교통을 더 편리하게 만들 거예요.
교사에게 압도적 교권 회복!
- 선생님이 학교에서 문제가 생겨 소송을 당하면, 국가가 책임지고 도와줄 거예요.
- 디텐션 제도*로 공부하는 교실 분위기를 만들 거예요.
* 디텐션 제도: 학생이 수업 중 방해 행동을 하거나 숙제를 안 해오면, 방과 후나 주말에 남아서 공부하게 하는 제도. 미국 등 외국 학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
연구자에게 압도적 생활 안정!
- 과학자들이 연금을 받아 평생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할 거예요.
- 공항 패스트트랙* 등으로 과학자들을 특별히 대우할 거예요.
* 공항 패스트트랙: 공항에서 출입국 심사나 보안 검색을 빨리 통과할 수 있는 특별한 길. 중요한 사람들이 줄을 길게 서지 않고 빨리 지나갈 수 있게 해주는 제도.
의료인에게 압도적 현장 자율성!
- 복지부와 보건부를 나누어서 의료 분야의 전문성을 강하게 할 거예요.
- 의료 수가(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내는 돈)를 조정해서 지방 병원들이 잘 운영될 수 있게 할 거예요.
청년에게 압도적 기회 자금!
- 19세 이상 청년들에게 5천만원까지 빌려줄 거예요 (연 1.7% 이자로 다른 대출과 비교해서 싸게).
- 이 돈으로 학비, 사업, 여행 등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미래세대에게 압도적 연금 보장!
- 내가 낸 만큼 받는 '신연금' 제도를 도입해 젊은 세대도 나중에 연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할 거예요.
학부모에게 압도적 사교육비 경감!
- 수학 과목을 국가가 책임지고 잘 가르쳐서 학원에 덜 가도 되게 할 거예요.
- 비싸고 고급스러운 기숙사가 있는 학교를 지역마다 세워서 교육 환경을 좋게 만들 거예요.
무주택 세대에 압도적 내 집 마련!
- 사람들이 필요한 시기에 집을 더 쉽게 살 수 있도록, 집을 살 때 내는 세금을 적게 해줄 거예요.
- 일반 사람들도 집을 사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게 하여, 시골이나 지방에 비어있는 집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할 거예요.
기업은 압도적 규제 혁파!
- 기준국가제*로 산업 규제를 쉽게 완화할 거예요.
* 기준국가제: 다른 선진국들의 규제 수준을 기준으로 삼아, 우리나라의 지나친 규제를 그 수준에 맞게 줄이는 제도. 예를 들어, 미국이나 독일에서는 허용하는데 우리나라에서만 금지하는 규제가 있다면 그 규제를 없앤다.
- 임금 장벽을 낮추어(최저임금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어요) 해외로 나간 기업들이 국내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예요.
AI산업은 압도적 데이터 자유!
- AI가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를 누구나 가질 수 있게 할 거예요.
- LLM(대규모 언어 모델; 인공지능의 한 종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을 만들 거예요.
안보는 압도적 국방력 확보!
- 모든 군인이 함께 기초훈련을 받은 후에 간부(군대 지도자)를 뽑을 거예요.
- 짧은 시간동안 간부로 2년 복무하면 대학 등록금을 안내도 되게 할 거예요.
이준석 후보의 대통령선거 웹페이지 바로가기
권영국 후보의 모두가 평등한 나라 만들기 계획을 쉽게 알아보기
세상을 바꾸는 대개헌
- 헌법을 크게 바꿔서 모든 사람이 더 평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 거예요.
부자증세 서민복지
-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서, 돈이 적은 사람들을 더 많이 도울 거예요.
무상돌봄 무상간병
- 아이들, 노인들, 환자들을 돌보는 일에 돈을 안 내도 되게 할 거예요.
- 병원에서 간병인을 쓸 때도 비용을 안 내도 되게 할 거예요.
전국민 4대보험
- 모든 국민이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해서 아플 때, 나이 들었을 때, 일자리를 잃었을 때, 일하다 다쳤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할 거예요.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할 거예요.
- 회사 크기나 일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일터에서 휴가, 휴일, 최저임금, 근무시간 등의 권리를 지켜주게 할 거예요.
차별금지법 제정
- 성별, 나이, 장애, 출신 지역, 인종 등을 이유로 사람들을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 거예요.
-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평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거예요.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 공공재생에너지*를 더 많이 만들어서 깨끗한 에너지를 사용할 거예요.
* 공공재생에너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태양광, 풍력, 수력 같은 환경을 덜 해치는 에너지. 석탄이나 석유처럼 다 써버리면 없어지는 에너지가 아니라, 계속해서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깨끗한 에너지를 말한다.
권영국 후보의 대통령선거 웹페이지 바로가기
지금까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주요 후보 네 명의 책자형 선거공보를 ONG!과 발달장애인이 함께, 쉽게 뜯어보았다. 발달장애인이 직접 읽고 이해하고 판단해서 최선의 대통령을 선택하는 여정에 ONG!이 끝까지 함께할 예정이다.
발달장애인에게 정치를 묻다. 다양성 옹호 웹매거진 창간호 [참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