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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과 함께 대선 후보 10대 공약 뜯어보기

발달장애인이 네 주요 후보의 10대 공약을 뜯어보고, 발달장애인과 정치에 대해 논한다.

발달장애인과 함께 대선 후보 10대 공약 뜯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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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이 네 주요 후보의 10대 공약을 뜯어보고, 발달장애인과 정치에 대해 논한다.

계엄의 밤이 지나고 탄핵의 아침이 비로소 찾아왔다. 겨울이 지나고 찾아온 4월 4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선고 발언과 함께 대한민국은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다.

선고를 내리는 문형배 재판관
출처: 연합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낭독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요지를 쉽게 풀어보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요지 쉽게 보기


▣ 1. 적법 요건*에 대한 판단

* 이 사건을 재판해도 되는지 먼저 확인하는 절차

➀ 계엄 선포도 재판 받을 수 있나요?
대통령이 정치를 위해 결정했다고 해도, 헌법이나 법을 어긴 것이라면 재판을 받을 수 있어요.

➁ 법사위* 조사 없이 탄핵안 낸 건 괜찮나요?

*법사위 조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줄여서 법사위)가 어떤 안건(특히 탄핵소추안)에 대해 내용을 미리 살펴보는 절차를 말한다. 그런데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서는 법사위 조사를 하지 않고도 국회 본회의에서 바로 의결했다.

국회가 법에 따라 탄핵안을 낸 것이므로, 법사위에서 따로 조사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➂ 같은 회기에서 다시 발의한 건 아닌가요?

이전 탄핵안은 정기국회, 이번은 임시국회에 발의됐기 때문에 같은 회기에서 두 번 낸 게 아니라서 괜찮아요.
※ 단, 어떤 재판관은 다른 회기에서도 제한을 두는 법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➃ 계엄이 빨리 끝났으면 문제없는 건가요?
계엄이 짧게 끝났다고 해도, 이미 헌법을 어긴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재판할 필요가 있어요.

➄ 탄핵 사유가 바뀐 건 문제가 없나요?

  • 국회는 처음 ‘내란죄’를 들었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 위반’으로 설명했어요.
  • 기본 사실(계엄, 포고령, 군 투입 등)은 같고, 적용 법조문만 바뀐 것이므로 허용돼요.
  • 헌재: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법적 근거만 바꾸는 것은 허용된다"고 판단했어요.

➅ 국회가 정치적으로 탄핵안을 남용(과하게 사용하는 것)한 건가요?
절차도 합법적이고 위법 사실도 있으므로 남용이라 볼 수 없어요.


▣ 2.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위반 여부

① 계엄 선포 관련
야당이 국회를 장악했다고 해도 실제 비상 상황은 아니었어요.
대책도 없지 않았고, 경고용 계엄도 법에는 맞지 않아요.

② 계엄 선포 절차 위반
총리나 장관에게 설명도 부족했고, 서명도 받지 않았으며, 시작 시점도 명확히 알리지 않았어요.

③ 국회에 군과 경찰 투입
대통령은 군대를 국회에 투입하라고 했어요. 또 문을 부수고라도 의원을 끌어내라고 했어요. 경찰도 출입을 막아서 국회의원들이 회의장에 못들어갔어요. 정당 대표의 위치도 몰래 조사하라고 했어요.

④ 포고령 발령
대통령은 포고령으로 국회, 정당, 지방의회 활동을 멈추게 했어요. 국민의 정치활동, 직업의 자유, 그리고 단체 행동권도 못하게 했어요. 이것은 헌법이 정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거예요.

⑤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군인을 시켜 중앙선관위에 들어가게 하고,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며 휴대폰도 압수했어요.

⑥ 법조인 위치 확인
퇴임한 대법원장과 대법관까지 체포할 수도 있다며 위치를 확인했어요.


▣ 3.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어긴 것이 파면할 정도로 심각한가?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대립을 해결하려다 계엄령을 잘못 내리고 군경을 투입하며 헌법 질서와 국민의 권리를 크게 해쳤어요. 대통령 권한은 헌법이 정한 영역에서만 행사해야 해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 선을 넘었고, 신뢰를 깨고, 국가 시스템을 흔드는 행동을 했어요.


✅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판단: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 선고 시각: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파면과 동시에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가 헌법재판소 앞을 물들였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나라는 대통령을 맞을 준비를 분주하게 했다. 각 당에서는 대통령으로 내세울 후보를 뽑았고, 대통령 후보 등록이 마감되고 빠르게 각 캠프에서 준비된 10대 공약이 발표됐다.

ONG!은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주요 후보 네 명의 10대 공약을 쉬운 말로 바꾸어 발달장애인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물었다, 어떤 후보의 어떤 공약이 가장 마음에 드는지, 각 후보의 10대 공약을 보고 어떤 대통령을 뽑고 싶은지. ONG!은 네 명의 발달장애인 김형사하츄핑천사사자에게 각 후보 별로 마음에 드는 공약을 물었다.

*인터뷰 내용은 독자에게 쉽게 다가가도록 형식상의 편집 과정을 거쳤습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10대 공약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10대 공약 (1): 이재명, 김문수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10대 공약 (2): 이준석, 권영국

ONG!: 기호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부터 살펴볼게요. 어떤 공약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김형사: 저는 ‘5번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요. 국민들이 안전해야 나라가 잘 돌아가니 이 공약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나라는 전혀 안전하지 않아요. 전쟁도 날 뻔 했고, 계속 다른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츄핑: 저도 ‘5번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천사: 저는 ‘8번 모든 사람이 잘 살 수 있게 하기’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특히 어린이의 학대를 빨리 발견한다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자: 저는 ‘9번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기’가 마음에 들어요. 아이는 어리기 때문에, 또 어르신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돌봄이 필요해요. 제 아빠도 나이를 먹은 걸 보니 힘들어 보여서요. 저도 나이 먹으면 힘들어질 것이고요.

ONG!: 좋아요. 다음 후보, 기호2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10대 공약으로 넘어가볼게요.

김형사: 저는 ‘10번 튼튼한 국가 안보 만들기’요! 나라가 튼튼해야 국민들이 잘 살고, 회사도 다니고, 놀러도 다니고… 이런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츄핑: 저는 4번이요. ‘빠른 교통으로 연결되는 나라 만들기’! 전 빠른 게 좋아요. 출근도 퇴근도 빠르게 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천사: 저도 4번, ‘빠른 교통으로 연결되는 나라 만들기’. 약속에 늦기 싫어서 마음이 급할 때가 있는데, 교통이 빨라지면 이런 걸로 마음 졸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사자: ‘8번 재난에 강한 나라 만들기’. 저는 이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재난에 강해야 나라가 잘 될 거예요.

ONG!: 다음 후보, 기호4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10대 공약을 살펴볼게요.

김형사: 저는 ‘7번 청년 지원금 제도 만들기’요. 청년들이 살려면 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 곳에서 살아봤는데요, 지금 살고 있는 지원주택이 가장 행복한 집이라고 생각해요. 마음대로 왔다갔다 할 수 있고, 허락 안 받고 돌아다녀도 되고요. 여행도 갈 수 있고요. 이런 곳에서 사람들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럴려면 지원금이 필요하고요.

하츄핑: 저는 ‘6번 선생님 보호 제도 만들기’요. 최근에 저랑 나이가 비슷한 선생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때 부모가 와가지고 아이 편만 들고 선생님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 선생님 사진 보니까 너무 예쁘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 선생님도 누군가의 귀한 자식인데, 빨리 보호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 이거에 대해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이게 한두번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요.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천사: 저는 ‘7번 청년 지원금 제도 만들기’요. 제가 청년이라서요. 이렇게 청년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는 저에게도 도움을 줄 것 같아요.

사자: 저도 청년 지원금 제도요. 저도 청년이라서 지원금을 좀 받고 싶어요.

*당시에 발표된 ‘청년 지원금 제도’가 ‘상대적 저금리 대출 제도’라고 명시되지 않았을 시점이다. 네 명의 참여자는 청년 지원금 제도가 대출이 아닌,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돈이라고 이해했다.

ONG!: 마지막 후보, 기호5번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의 10대 공약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건 뭘까요?

김형사: 저는 이 후보를 실제로 본 적 있어요. 초현과 푸름이 혜화동 성당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데, 그 현장에 오셨어요. 저는 이 후보의 공약 중 제일 마음에 드는 건… ‘9번 남북한 평화 만들기’요. 평화가 있어야 국민들이 살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잘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츄핑: 저는 ‘6번 집 걱정 없는 사회 만들기’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제가 이걸 왜 골랐냐면… 요즘 집 전세사기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전 이게 너무 큰 걱정거리에요. 피해자들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저도 이사를 생각해볼 때가 있는데, 제가 집 보증금을 주인한테 주잖아요. 그런데 제가 나갈 때 주인이 보증금을 다 가져가버리면 어떡하죠? 이런 걱정을 너무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법으로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천사: ‘4번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기’입니다. 차별을 받으면 여성하고 장애인들이 속상해하고 또 상처받기 때문이에요.

사자: 저는 3번. 돌봄과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기에요. 저도 (지원주택에서) 돌봄을 받고 있는데, 무엇을 내면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걸 해야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줘요. 되게 많은 것들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돌봄이 무료로 제공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또 저 학교에서 글씨쓰는 법도 배우고 있어요. 저는 배우는 데에 욕심이 있어서… 이런 교육도 평생 받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1번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

  1. 더 강한 경제를 만들기
  2. 민주주의를 더 강하게 만들기
  3. 일하는 모든 사람을 도와주기
  4. 다른 나라들과 잘 지내기
  5.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김형사 Pick!) (하츄핑 Pick!)
  6. 전국을 골고루 발전시키기
  7. 일하는 사람들을 더 존중하기
  8. 모든 사람이 잘 살 수 있게 하기 (천사 Pick!)
  9.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기 (사자 Pick!)
  10. 환경을 보호하기

2번 김문수 후보의 10대 공약

  1. 경제를 더 튼튼하게 만들기
  2. 인공지능과 에너지 강국 되기
  3. 청년들이 잘 살 수 있는 나라 만들기
  4. 빠른 교통으로 연결되는 나라 만들기 (하츄핑 Pick!) (천사 Pick!)
  5. 중산층이 더 잘 살 수 있는 나라 만들기
  6.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만들기
  7. 작은 가게 주인들이 잘 살 수 있는 나라 만들기
  8. 재난에 강한 나라 만들기 (사자 Pick!)
  9. 특권이 없는 공정한 나라 만들기
  10. 튼튼한 국가 안보 만들기 (김형사 Pick!)

4번 이준석 후보의 10대 공약

  1. 정부 부처 줄이기
  2. 해외 공장을 다시 한국으로 가져오기
  3. 지방정부에 세금 결정 권한 주기
  4. 지역별 최저임금 다르게 만들기
  5. 국민연금 새로운 방식 시작하기
  6. 선생님 보호 제도 만들기 (하츄핑 Pick!)
  7. 청년 지원금 제도 만들기 (김형사 Pick!) (천사 Pick!) (사자 Pick!)
  8. 군 장교 선발 방식 바꾸기
  9. 규제 개선 제도 시작하기
  10. 과학자 지원 제도 만들기

5번 권영국 후보의 10대 공약

  1.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지키기
  2.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게 하기
  3. 돌봄과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기 (사자 Pick!)
  4.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기 (천사 Pick!)
  5. 환경을 보호하는 에너지 정책 만들기
  6. 집 걱정 없는 사회 만들기 (하츄핑 Pick!)
  7. 큰 기업들의 경제 지배 줄이기
  8. 우리 먹거리 지키기
  9. 남북한 평화 만들기 (김형사 Pick!)
  10. 시민들의 정치 참여 늘리기

김형사는 자신이 국민으로서 ‘안전하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긴다. 그의 관심사는 평화로운 생존이다. 그의 모든 선택은 평화로운 생존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 하츄핑은 세상사에 관심이 많다. 하츄핑은 서이초 교사의 사망사건, 또 늘어난 전세사기 사건에 분노한다. 천사는 청년으로서 다 함께 사는 방식에 관심이 있다. 자신을 비롯한 소수자가 적절한 지원을 받고, 부당한 차별을 당하지 않으며 살길 바란다. 사자는 나라에서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지원 시스템에 관심이 있다. 그의 삶에서 다소 뒤늦게 깨달은 배움과 돌봄의 가치를 소중히 여긴다.

ONG!: 여러분, 각 후보의 10대 공약을 읽었잖아요. 이 후보들은 다 소속 정당이 있어요. 이 정당들에는 대통령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과 같은 다른 정치인들도 소속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각 정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김형사: 더불어민주당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국민의힘은… 국민이 어떻게 해야 잘 사는지에 대해 생각하는 것 같긴 해요. 개혁신당은… 잘 모르겠어요. 민주노동당은 국민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노동당이라고 생각해요.

하츄핑: 여러모로 더불어민주당의 힘이 센 것 같아요. 힘이 센만큼 내세운 약속들을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국민의힘… 하… 제 손으로 뽑진 않았지만, 공약을 잘 지키리라 생각했는데… 너무 실망했어요. 개혁신당은 잘 모르는 당이에요. 민주노동당도 마찬가지로 잘 모르는 당이에요.

천사: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왠지 마음에 들어요. 국민의힘은 약속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당이에요. 개혁신당과 민주노동당은… 잘 몰라요.

사자: 누가 되든, 어느 당이든, 전쟁이 나지 않게!

ONG!: 곧 탄생할 미래의 대통령에게 한 마디 해주세요!

김형사: 공약을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하츄핑: 늘 선거운동 때는 공약이 많아요. 다 좋은 말들이고요. 이것들이 정말 지켜질 수 있을지… 이번에는 정말 지켜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꼭 국민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면 좋겠어요.

천사: 저는 제가 뽑는 후보가 대통령이 될 거라 믿어요. 그리고 그 후보가 됐으면 좋겠구요. 약속을 잘 지킬 것 같아요.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자: 전쟁이 안 났으면 좋겠어요. 전쟁이 절대 안 일어나게 할 수 있는 대통령이면 좋겠어요.

최근 스페인에서는 역사상 최초로 다운증후군 여성 자치주 의원이 선출되었다. ONG!은 네 참여자에게 자신이 대통령 혹은 국회의원이 된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물었다.

발렌시아 주 의원 Mar Galcerán. 출처: José Jordan/AFP/Getty Image

ONG!: 최근 스페인에서는 발달장애인이 의원으로 뽑혔어요. 여러분은 발달장애인이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치인이 된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김형사: (발달장애인이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발달장애인이 뽑히면 나라가 더 잘 돌아갈 거라고 믿어요.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남북 간 전쟁없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어요. 남북이 친해져야 통일도 하고, 금강산도 자유롭게 놀러갈 수 있으니까요!

하츄핑: 발달장애인이 뽑히면… 국민들이 따질 거에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할 거니까요. 제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된다면 전 동물을 보호하는 법을 많이 만들 거예요.

천사: 발달장애인도 정치를 할 수 있죠! 잘 하면 되는 거니까요. 제가 정치를 하게 된다면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할 거예요.

사자: 발달장애인도 정치를 할 수 있어요.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시각장애인 의원) 보니까 용기가 생겼어요.


ONG!은 네 명의 발달장애인 참여자와 계엄의 밤부터 탄핵의 아침까지, 그리고 새로운 대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ONG!은 마지막으로 왜 발달장애인이 정치를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 물었다. 법과 윤리, 그리고 사회에 대해 거창하게 논의하는 비장애인의 목소리가 아닌, 발달장애인의 입으로 그 이유를 직접 듣고 싶었다.

ONG!: 여러분은 정치에 관심이 있나요? 어떤 경로로 정치에 대해 접하나요?

김형사: 저는 유튜브로 봐요. TV 뉴스도 봅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나누는 말들이 너무 이해하기 어려워요.

하츄핑: 저는 계엄 전까지는 크게 정치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계엄이 터지고 좀 알고 싶어졌어요. 그런데 선거 공보물 같은 것들… 너무 말들도 어렵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요.

천사: TV 뉴스도 보고, 가족들로부터 듣기도 해요.

사자: 드라마!

ONG!: 여러분은 간혹 ‘발달장애인이 굳이 정치에 대해 왜 알아야 하냐’는 말을 듣기도 하잖아요. 발달장애인이 왜 정치를 알아야된다고 생각해요?

김형사: 이게 제 권리이니까요. 발달장애인도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츄핑: 관심 없는 사람들은 몰라도 돼요. 강요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알고 싶은 사람들은 알 권리가 있어요. 제가 알고 싶으니까, 저는 알아야 해요.

천사: 정치에 대해 아는 건 사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사자: 정치를 알아야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내 뜻대로 투표할 수 있어요. 저도 이제 부모님께 제가 누굴 뽑는지 말하지 않고 제 스스로 투표할 거예요.

ONG!은 발달장애인에게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의견과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에 대한 솔직하고 용기있는 이야기를 담았다.

사전투표는 마무리되었으며 본 투표는 6월 3일 화요일이다.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대통령 선거의 과정, 선거의 끝과 그 이후까지 ONG!은 당신의 곁에서 이 여정을 함께하며 기록한다.


네 명의 발달장애인이 뜯어본 각 후보별 10대 공약 이야기는 ONG!의 유튜브 채널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에게 정치를 묻다. 다양성 옹호 웹매거진 창간호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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